건강보험공단 "공적 비대면진료 플랫폼 2028년 1월 개시"

국정감사 서면답변 "예산 확보와 조기 개통 총력"

건강보험공단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비대면진료 플랫폼' 구축을 2028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다시한번 밝혔다.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당초 필요 예산 확보와 서비스 개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자료에 따르면 공적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현재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단계에 있다. 해당 용역은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202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친다는 구상이다.

이어 2027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모든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2028년 1월부터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를 공식 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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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플랫폼의 주요 제공 기능은 크게 공공앱, 비대면진료지원, 전자처방전전달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공앱' 영역에서는 정보제공 동의, 본인확인, 진료예약, 의약품 재고 안내 등의 기능을 환자에게 제공한다. 또, '비대면진료지원' 영역은 비대면 대상자 확인과 진료·검진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처방전전달' 영역에서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달과 데이터 보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공적 플랫폼을 통해 환자의 주도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의료기관과 약국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공공앱 내에 환자의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단골 약국 설정' 기능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직접 지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복처방 방지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시스템 간 연동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의 신속한 개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절차도 진행중이다.

현재 공적 비대면진료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은 41.2억원 규모.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한 당초 필요예산은 112.3억 원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예산은 41.2억 원이나 당초 필요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 개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시스템 발주 과정에서 긴급공고 절차 등을 활용해 발주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기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