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예산 15조5000억대… 현금성 지원사업 감소 예정

재정예산개혁TF 추산액과 비슷… ‘i+ 1억드림’ 등 축소·폐지 유력
市 자체 재원이 3000억 원 넘게 줄은 탓… 국비 추가 확보에 ‘사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선 9기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는 막바지 계수조정에 돌입했다. 현금성 지원사업과 재량사업 지출을 줄여 재정 부담을 낮추는 한편 국회 예산 심사에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주요 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은 27일 박찬대 시장에게 내부 업무보고를 거쳐 다음 주 초까지 편성안은 완성할 방침이다. 시의회 제출 시한은 다음 달 11일이지만 정례회 개회일인 5일 전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 규모는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시 재정예산개혁TF가 추산한 내년도 세입 15조5천507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각 부서의 세출 요구액은 18조3천607억 원으로 세입 전망보다 2조8천100억 원 많다.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도 6조8천억 원대로 전년보다 3천억 원 넘게 줄면서 지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실·국별 재량사업 예산 한도를 총 1조4천200억 원으로 묶는 '총액한도제'를 처음 도입했고 각 실·국은 요구액에서 3천780억 원을 자체 감축했다.

전임 시정 사업도 정비 대상에 올라 F1 그랑프리 유치는 지난 7월 공식 철회됐으며 저출생 대책인 'i+ 1억드림'은 축소·폐지가 권고됐다. 당시 TF는 내년부터 국가의 출산·아동 분야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 사업과 겹치는 시 자체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사지원금은 2027년생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대상자도 만 4세까지만 지급하며 아이꿈수당과 임산부 교통비는 폐지하라는 권고다. TF는 이를 통해 4년간 3천74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자체 재원이 줄면서 국비 추가 확보가 시급해졌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일부 주요 사업비가 빠지거나 요구액보다 적게 반영됐다. 인천 관련 국비는 역대 최대인 7조863억 원이 반영됐으나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과 광역급행(M)버스 준공영제 전환 지원은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요구액보다 264억 원 적은 750억 원에 그쳤다.

시는 지난 8월 말 민주당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12개 사업에 2천107억 원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박 시장이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939억 원의 추가 반영을 건의했고 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12개 사업에 1천559억 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 예결위 심사에 맞춰 미반영·부족 사업비의 증액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안 규모는 TF 추산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신임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내부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