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의 재구성에서 내일의 안전으로] ⑦ 시간은 흘렀지만 고통은 현재진행형…"책임 있는 후속조치 돼야"

이태원 참사 4주기에도 진상규명 요구
학동 책임자 유죄 확정에도 과제 산적
화정아이파크 1심 선고…책임 범위 쟁점

처벌과 별개로 재발방지 이행 여부 중요
피해자 지원·기억 위한 제도 개선 이어져
유가족들 "추모 넘어 정부 책임과 행동 필요"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5주기 추모식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공사 현장 건축물 붕괴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5주기 추모식이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남도일보DB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추모사가 아니라 책임과 행동입니다."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참사 5주기 추모식에서 나온 유가족의 호소다. 사고 발생 5년 만에 주요 책임자들의 형사처벌이 확정됐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넉 달 뒤인 10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거리로 나섰다. 참사 4주기를 앞두고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는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사는 한순간이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재발방지 대책 이행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 흘러도 밝혀야 할 그날의 진실

지난 24일 서울광장에서는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를 주제로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 유가족과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1천500여 명이 참석했고, 10개국 외국인 희생자 18명의 유가족 35명도 함께했다.

이란인 희생자 아파그 라스트마네시의 어머니 자흐라 레자에이 씨는 참사가 달력 속 슬픈 하루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진실과 정의, 미래를 위한 책임을 강조했다.

올해는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상인이 공식 희생자로 인정되면서 희생자 수가 160명으로 늘었다.

참사 발생 4년이 지났지만 사고 당시 신고 처리와 관계기관의 대응, 지휘체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했으며, 유가족들은 남은 기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 재판에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인파 통제 의무를 인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판단으로, 이후 사법절차와는 구분해야 한다.

개별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 대응의 적절성을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 있다.
 

10ㆍ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앞둔 24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10ㆍ29 이태원참사 4대종교 추모 기도회가 끝난 뒤 유가족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시민추모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 방향으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서 이어진 슬픔과 연대의 목소리

지난 23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세월호·이태원참사 추모공간에서도 4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

오영교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조사가 지연된 점을 비판하며 남은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도 유가족에게 시간은 여전히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다며 지난 4년은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도 연대의 뜻을 보탰다. 서로 다른 참사지만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남구에서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기억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5주기인 지난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청 광장에서 열린 참사 추모식에 참여해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 법정에서 가려진 책임, 남겨진 숙제

광주 대형 붕괴 참사 역시 책임자를 처벌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요 책임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관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고,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추모식에서 이진의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해마다 반복되는 추모사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희생자 9명을 기리는 추모공간 조성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는 광주 동구의회가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2022년 1월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도 사법절차가 이어졌다.

지난해 1월 광주지법은 원청·하청업체 현장 책임자 5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일부 경영진에게는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는 1심 판단으로 최종 확정판결과 구분된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역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됐고, 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도 했다.

형사책임을 가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판결만으로 위험한 작업 방식과 관리체계가 모두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핼러윈 데이'인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의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재발방지 대책에도 현장 위험 반복

사고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전남 건설노조는 콘크리트 타설 장비와 인력을 묶어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시공업체의 고용·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화정아이파크 참사에서 드러난 콘크리트 품질·시공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계약과 고용 구조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지난 9월 장비와 인력 분리에 관한 기본 합의가 이뤄졌지만 현장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방현장에서도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월 완도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뒤 소방당국은 위험정보 공유와 방어적 진압 원칙 등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달 부천 공장 화재에서도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현장 지휘와 진입 판단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사고 이후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4월 14일 오전 당시 전남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창고 화재 진압·인명 구조 도중 순직한 고(故) 박승원(44) 소방경과 고 노태영(31) 소방교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박건우 기자

◇ 피해 회복 넘어 관계기관 공동 대응으로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은 의료비나 장례비에 그치지 않는다. 장기간의 심리치료와 생계 유지, 진상규명 과정의 정보 제공과 법률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재난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피해 인정과 지원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지원제도가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지원받고 회복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다. 인파 밀집 감지용 지능형 CCTV와 현장 대응 매뉴얼도 보완됐다.

유가족들은 참사 때마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야 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생명안전기본법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미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구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사전 대비 부족과 초동 대응 실패,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을 주요 문제로 짚으며 공직자의 책임 의식과 재난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결국 참사 이후 국가의 책임은 사고 수습이나 법원의 판단, 새로운 대책 발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사고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실제 현장에서 개선하는 일까지 이어져야 한다.

문 교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존에 마련된 안전관리체계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러한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갖춰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훈·박건우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