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나이' 226곳 중 1곳 빼고 다 높여...최대 49세로
[앵커멘트]
정부가 규정한 청년 나이는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자 지원 대상을 넓힌 건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유지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 내용]
주거 지원부터 취업, 창업 혜택까지. 지자체 청년 지원사업의 첫 문턱은 '나이'입니다.
국가가 정한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4세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청년의 연령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재량을 줬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 결과,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경북 포항시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청년 나이 상한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9세, 45세에서 최대 4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곳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별 격차는 최대 15살까지 벌어집니다.
청년 연령의 하한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청년 인구가 급감해 지원 대상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자체 관계자 : 청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더 넓은 폭으로 지원하자. 이런 취지에서...청년센터 이용할 때 45세까지니까 더 많은 연령대가 이용하실 수 있고...]
문제는 기준의 혼란과 형평성입니다.
[조종오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추세로 되면 나중에는 (청년 나이 상한이) 50세 넘는 지자체도 나올 것 같고요. 상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조례가 무한정으로 해서..]
단순 연령 기준에서 벗어나 사업별 특성에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유빈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한 명을 지원을 받고 한 명을 못받는 연령 차별적인 이슈도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거에요. 연령 제한적인 접근에서 좀 벗어나서 고용 상황이나 일자리 상황, 근로 조건들에 따라서 지원 유무를 결정하는게 훨씬 적절 할수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김남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하게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얼마큼 잘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이 효과가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선 청년, 어느 곳에선 중년이 되는 혼란스러운 청년 정책.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재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