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낮추려다 배달 생태계 흔들리나

배달 플랫폼 비용 절감의 역설
수수료 인하 부담, 라이더에 전가되나
“배달 지연에 음식점 매출 감소까지”

국회에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는 가운데, 배달 라이더와 배달대행업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제한이 라이더의 배달 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합계가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배달 라이더가 도로를 달리며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달 단가 하락이 라이더의 생계와 배달 서비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 종로에서 만난 배달 경력 10년 차 라이더 박모씨는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라이더의 수입이 먼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법을 만드는 분들은 수수료를 몇 퍼센트 낮추는지만 보겠지만, 배달 한 건을 수행하려면 기름값과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이 든다”며 “지금도 수입이 빠듯한 상황에서 배달 단가까지 낮아지면 더는 일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상생요금제 시행 이후 일부 플랫폼에서 기본 단가와 거리 할증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도 상생한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 단가부터 내려갔다”며 “이번에는 법으로 제한한다니 배달 단가가 더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수수료 상한제가 현장의 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수료를 15%로 제한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비용이 라이더 배달비가 될 수 있다”며 “2만원짜리 주문에서 배달비가 3300원이면 이미 배달비만 매출의 16.5%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와 운영비는 계속 오르는데 배달비까지 줄어들면 라이더와 배달대행업체 모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현장의 비용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라이더들은 배달 단가 하락이 개인의 소득 감소에 그치지 않고 배달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배달료가 낮아져 라이더가 줄어들면 배달 지연과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이는 소비자의 주문 감소와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점과 플랫폼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오히려 배달 서비스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음식점에서도 배달 서비스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서울 종로 인근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수수료를 내려준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라이더가 줄어들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지금도 비 오는 날에는 라이더 배정이 늦어 음식이 식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배달 지연으로 음식의 품질이 떨어지고 소비자가 주문을 끊으면 평점과 매출까지 타격을 입는다”며 “배달이 음식점의 주요 판매 경로로 자리 잡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수수료 상한제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한제로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라이더와 자영업자, 플랫폼 업체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한 “점주가 플랫폼에 내는 금액이 줄더라도 소비자 혜택 축소나 배달비 인상으로 주문이 감소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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