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살리기, 정주 여건·대기 보상 강화에 달려
예방의학회 “공공·민간 협력 및 지역의사 교육·수련 내실화 필요”
대한예방의학회 윤석준 이사장(고대의대)은 최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주 여건이 맞지 않으면 지역의사제로 인력을 배출해도 전문의가 머물기 어렵다"며 "지역의료 정책과 지역사회 기반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지역의 전문의 부족을 일자리와 교육 등 생활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과 연결해 바라봤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인구 감소가 다시 의료·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지역의 의료 문제는 우리사회가 지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소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큰 그림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윤석준 이사장은 "지역의사제 등 개별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거시적인 방향에 대한 합의를 넓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지역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목표 아래 전문의와 간호사 등 훈련된 인력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할 방안을 차례로 논의해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지역 이해 높일 교육·수련 및 공공·민간 협력 강화해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예방의학회 이경수 차기 이사장(영남의대)은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길러낼 교육과 수련체계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이경수 차기 이사장은 "지역에서 실습하는 경험만으로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며 "의무복무 이후에도 역량 있는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교육·수련의 질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기 이사장은 "교육의 틀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질의 교육과 수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행정학이나 경제, 지역학 등도 필요하다. 지역사회의학을 더 폭넓고 심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스마트 슈링킹' 전략도 강조했다.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병원과 의원뿐 아니라 교육기관 등 생활 기반도 함께 약해지는 만큼, 축소사회에서도 주민의 의료·교육 접근성과 삶의 질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
이를 위해 이경수 차기 이사장은 지역의 공공·민간 의료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주변 민간병원의 유사한 투자를 유발해 오히려 지역 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기관 지원과 함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차기 이사장은 "지방의료원에 가면 공공 환자이고 민간병원에 가면 민간 환자인 것은 아니다. 환자는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며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지원할 때 다른 민간병원·사립대와의 네트워크, 컨소시엄, 거버넌스를 함께 키워 지역 의료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도 소방서처럼…상시 대응에 국가 지원 필요
아울러 윤석준 이사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전문인력의 '대기 비용' 보상을 제시했다.
화재 발생 건수가 적은 지역에도 소방서와 구급대원이 필요하듯, 심뇌혈관질환 등 시간을 다투는 질환에 대응할 전문의와 숙련된 간호사도 지역에 상주해야 한다는 취지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누군가는 대기해야 한다"며 "현행 건강보험은 진료행위나 검사를 해야 수가가 발생한다. 대기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데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조차 안심하고 치료받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 만큼, 응급 대응에 필요한 인력의 급여와 정주 여건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지역·필수의료 예산 역시 단순 배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석준 이사장은 환자의 수도권 쏠림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이사장은 "암 진단을 받은 지역 주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흐름을 강제로 막기는 어렵다"며 "대신 수도권에서 수술과 초기 치료를 받은 이후 지역에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방 거주자가 서울 대형병원 암센터에서 수술 받는 것을 제한하기보다는, 이후 치료와 관리를 지역 의료체계와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진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윤 이사장은 "의사를 정주시키는 노력과 함께 환자의 수도권 쏠림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심뇌혈관질환처럼 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질환부터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체계를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