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직격한 조국 "조희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가능하겠나"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선고 두고
김민석 '대법원 엄정 판단 기대' 발언 직격
"탄핵하면 조희대 사법정치 제동 걸 수 있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9일 전남광주 장성군가족행복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성=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이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에도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인데,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따졌다.

앞서 김 대표는 23일 오 시장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회가 남아 있다"며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부터 선고까지 1심 6개월, 항소심과 항고심을 각각 3개월 내에 마쳐야 하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조 원장은 오 시장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김 대표가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조 원장은 이어 "숙고하고 차근차근히 하다가는 조희대의 사법정치에 판판이 당할 것이고, 민주개혁 진영의 국민, 주권자들은 무력감·열패감에 휩싸인다"며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 폐지와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김 대표 발언을 겨냥해선 "그럴 사람이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했겠냐, 그런 사람이 대법관 임명 관련해 재제청을 거부했겠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보다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조 원장은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왔다 갔다 공방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 시 역풍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우려에 대해선 "브레이크를 걸지 않게 되면 (조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6월 5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이 추진한 대로 다 가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 국민이 판판이 당하는 일이 6월 5일까지 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기세는 다 꺾이고 무력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그는 최근 12·3 불법 계엄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것이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원장은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응원봉을 들 것 같지도 않으니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고 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판결 등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