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본 내 외국인 소비세 ‘사후 환급’으로 바뀐다

외국인의 즉시 면세 11월 폐지
공항 출국 전 세관 확인 거쳐야
검사 대상 분류되면 실물 검사
영수증 품목 비면 환급 못할수도
긴 대기에 공항 조기 도착 권고

일본 도쿄의 한 상점가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원·엔 환율 하락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쇼핑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매장에서 소비세를 즉시 면제해 주던 제도가 폐지되고,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매장에서 전체 금액 선결제 후 출국 시 물품 반출 확인을 거쳐 세액을 돌려받는 ‘사후환급(리펀드)’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방일 여행객의 결제 방식, 쇼핑 품목 관리, 공항 출국 수속 동선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日, 사후환급 전면 도입…짐 부치기 전 세관 확인

인파로 붐비는 도쿄 신주쿠 거리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이 이번에 면세 제도를 개편한 것은 불법 전매와 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일본 내 6만4000여 개 면세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10% 소비세를 즉시 감면받고 물건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구매 대행업자나 브로커들이 고가 명품, 전자기기, 의약품 등을 면세로 사들인 뒤,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국내 시장에 재판매하여 부당한 차익을 챙기는 불법 유통·전매 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세수 누수를 막고자 사후 환급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새롭게 바뀌는 면세 절차는 결제, 반출 확인, 환급의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여행객은 매장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상품 전액을 결제한 뒤, 여권과 환급받을 신용카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일본 하네다공항에 설치된 셀프 서비스 환급기 [하네다공항 제공]

다음 단계인 물품 반출 확인은 출국 당일 공항에서 진행된다. 11월 1일부터 사후환급을 받으려는 여행객은 항공사 카운터에 위탁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공항 일반 구역에 설치된 면세 수속용 단말기에서 여권을 스캔해야 한다. 화면에 ‘녹색’ 판정이 나오면 추가 절차 없이 즉시 수하물 위탁 수속이 가능하지만, ‘빨간색’이 표시되면 세관 검사대로 이동해 구매 제품의 실물 대조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기존 방식대로 항공사 카운터에서 캐리어를 먼저 보냈다면 세관에서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환급받지 못한다. 면세 수속을 위해 이미 위탁한 짐을 되찾기 어려운 만큼 쇼핑한 물건이 많을수록 짐을 정리할 때부터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세관 검사가 철저히 영수증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도 핵심이다. 동일 영수증 내 품목 중 단 하나라도 소지하지 않거나 여행 중 소비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영수증에 묶인 전체 품목의 세액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 소모품을 현지에서 임의로 섭취·사용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결제 단계부터 현지 소비용과 국외 반출용 물품을 엄격히 구분해 따로 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의 외국인 면세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절차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세관 확인 유효 기간은 구매일부터 90일 이내다. 세전 단가 100만엔 이상 고가품은 세관이 감정서나 보증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구매 시 받은 관련 서류를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면 세관의 상품 확인에 대비할 수 있다. 만약 확인 절차를 마친 면세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현지에 남겨두면 면제 세액 추징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일반물품과 소모품의 구분이 사라져 동일 매장에서 같은 날 구매한 면세 대상 물품의 합계액이 세전 5000엔 이상이면 환급 대상이 된다. 출국 전 개봉을 막기 위해 적용되던 소모품 특수 밀봉 포장 의무와 1인 1일 50만 엔 구매 상한선도 함께 폐지된다. 일본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탈 때는 일본을 최종적으로 떠나는 공항에서 세관 확인을 받으면 된다.

단말기 대기열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웹 기반 수속도 병행된다. 일본 정부는 입국·검역 웹 서비스인 ‘비짓재팬웹(Visit Japan Web)’에 면세 수속 기능을 탑재했다.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주부, 신치토세, 후쿠오카, 나하 등 7대 공항의 국제선 출발 로비에 마련된 전용 무선랜(Wi-Fi) 구역에 접속하면 단말기 대신 본인 스마트폰으로 세관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본 당국 “초기 혼잡 불가피…공항 도착 서둘러야”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 절차를 밟기 위해 줄을 선 여행객들 [나리타공항 제공]

일본의 면세 사후환급 전환은 현지 환급 대행 시장 판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매장 내 즉시 면세에 의존해 온 현지 업체들은 공항 기반의 대규모 사후환급 운영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 등지에서 환급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글로벌 기업에 제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택스리펀드 대행사인 글로벌블루 관계자는 “사후환급 제도 개편을 앞두고 일본 현지 기업들의 제휴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본 법인의 인력 충원과 환급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엔저 현상으로 일본 내 쇼핑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대대적인 면세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자, 국내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00엔당 월평균 원·엔 환율은 6월 950원대에서 10월에는 평균 840원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하네다공항 터미널 3 전경 [하네다공항 제공]

일본 관광청(JTA) 통계에 따르면, 3분기 방일 한국인의 총 여행소비액은 2938억 엔(한화 2조4722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급증했다. 엔저 효과로 현지 상품 가격이 사실상 상시 할인되는 효과를 내면서 한국인 여행객의 쇼핑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면세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쇼핑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항 혼잡으로 반출 확인 대기 줄이 길어져 출발 시간에 쫓기거나, 소액 환급의 경우 복잡한 절차를 피해 환급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당장 11월 1일부터 사후환급으로 전환될 경우 초기에는 전산 장애나 인력 부족으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며 “사후환급을 위해 많은 외국인이 일제히 키오스크와 세관 검사대로 몰리면 극심한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단기적으로 일본의 쇼핑 매력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