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정치적 중립·독립성 견지…두 눈 부릅뜨고 감시”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감찰관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감찰관은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제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어떤 건지 알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감찰관은 특히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중용’과 ‘대학’에는 ‘신독’(愼獨)이란 말이 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고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감찰 대상인 고위 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지만 비위 제보가 들어온 대통령 최측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최 감찰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은 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감찰 대상 확대가 주 내용인 경우가 많았는데 특별감찰관법은 19번에 걸쳐 개정안이 올라왔는데도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얘기한다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며 “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시하고 있는 의혹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감찰관이 바로 됐는데 제가 그 전에 업무를 시작했다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향후 활동에 대해선 “제보뿐만 아니라 감찰 활동이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것으로 수동적으로 누가 와주길 고소 고발처럼 기다려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보 인사에 대해선 “구상하고 있는데 조만간 임명하도록 하겠다”며 “(저 외에) 나머지는 다 공모해서 뽑아야 되어서 약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최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3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2016년 9월 사임한 뒤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며 10년 넘게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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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