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에도 못 끊은 주식…결국 파산 절차 중단되고 빚더미 앉았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 '빚투(빚내서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무리한 차입 투자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급증하며 금융 시장 전반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783조4397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2조6058억원 늘어나며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다.

특히 주가 조정기를 틈탄 투자 수요가 반영되며 신용대출 잔액이 109조3513억원을 기록, 전월 말보다 1조1210억원 급증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을철 이사 수요, 입주 단지 집단대출 집행 영향으로 전월 대비 9995억원 늘어난 622조397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증시 불안과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11조2722억원 늘어난 1017조3593억원으로 집계돼 자금 흐름의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문제는 차입을 통한 무리한 투자가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코스피 변동성 장세에서 신용융자나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했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채무 불이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무 상담을 요청하는 신청자 중 상당수가 주식 투자 손실로 인한 파산·회생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해외 주식이나 가상화폐, 특정 테마주 중심이던 손실 양상이 최근에는 국내 증시 지수 추종 레버리지 상품 및 신용 투자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반환 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 등 용처와 반환 기한이 정해진 자금까지 위험자산에 투입했다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한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변호사는 주식 투자로 채무 문제를 겪는 사례를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채무 상담 오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는 대부분 주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 주식이나 가상화폐, 특정 코스닥 종목 투자 손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 변동 과정에서 레버리지와 빚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었다"며 "대부분 자기 자본보다는 신용 투자했다가 파산 신청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법원 역시 단순 생활고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달리, 고위험 레버리지나 선물거래 등 무리한 주식 투자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회생·파산 면책 심사를 한층 면밀하고 엄격하게 진행하는 추세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변제 기간 중 무리한 재투자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2차 위험도 적지 않다.

금융권 및 법률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는 기대 수익률에 앞서 원금 손실 감당 범위를 우선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단기 반환 의무가 있거나 만기가 정해진 부채로 고위험 자산에 진입하는 투자는 회생 불가능한 금융 채무 불이행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