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거부 땐 매출 1% 과징금 부과해야”

[앵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조사 거부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수사권까진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조사를 위해 쿠팡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기업의 반발로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첫 사례, 이후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줘야 한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금의 행정적 조사권만으로도 법 집행에는 무리가 없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엔 과징금을 대폭 높이자는 겁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어제/KBS 일요진단 라이브 :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아니고 전체 매출의 예를 들자면 1%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쿠팡에 대해선 제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쿠팡에 적용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만 가능해,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어제/KBS 일요진단 라이브 : "대규모유통업법 같은 경우는 과태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적 제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해야 됩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야…."]

또 KBS 보도로 알려진 한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영상편집: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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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