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혜택 가르는 지방우대계수…인접 지자체도 희비 엇갈린다[Pick코노미]

김병훈 기자 2026. 10. 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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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의 거리 등에 따라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계수' 도입을 앞두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계수 시행을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세부 지역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우대계수는 R&D·통합투자·국내생산 세액공제 등에 지역별로 1.0~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제도다.

인제군에 1.1배, 고성군에 1.5배의 지방우대계수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한 적격 R&D·설비투자에 대해 인제군의 산출 세액공제액은 고성군보다 약 27%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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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우대계수’ 도입
전국 229개 시군구 세제혜택 차등
R&D·설비투자 공제 최대 1.5배
인제 2권역·고성 4권역에 반발
인제군민 27일 국회 앞 상경집회
최상기 인제군수가 22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평가에서 잇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의 거리 등에 따라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계수’ 도입을 앞두고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계를 맞댄 지방자치단체라도 정부가 어느 권역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은 물론 각종 재정지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 앞 집회까지 예고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계수 시행을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세부 지역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우대계수는 R&D·통합투자·국내생산 세액공제 등에 지역별로 1.0~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제도다. 수도권 일반지역에는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우대지역에는 1.1배가 적용된다. 기타 비수도권 일반지역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배로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지역 구분의 토대로 삼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다. 행안부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등을 고려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분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부 지역을 조정해 내년 2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기본적인 윤곽은 드러났다. 다만 천안·아산 등 수도권 연접 산업도시와 창원·포항 등 지방중규모도시를 1.1배와 1.3배 적용 지역 가운데 어디에 포함할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 분류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 인제군은 지역 낙후도가 높은데도 행안부 지방우대지수에서 춘천·원주와 같은 2권역으로 분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같은 접경지역인 강원 고성군은 4권역에 속한다. 인제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행안부 권역 분류가 향후 세제상 지역 구분에 그대로 반영되면 지역 간 세제 혜택에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제군에 1.1배, 고성군에 1.5배의 지방우대계수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한 적격 R&D·설비투자에 대해 인제군의 산출 세액공제액은 고성군보다 약 27% 적어진다.

지역별 세액공제액의 차이는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내년 경기 용인에서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R&D와 설비투자에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액은 3000억 원, 통합투자 세액공제액은 2000억 원으로 총 5000억 원이 산출된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R&D에는 기본 공제율 30%, 반도체 시설투자에는 20%가 적용되고 용인의 지방우대계수는 1.0배이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으로 경북 안동에서 지출이 이뤄지면 지방우대계수 1.5배가 적용돼 R&D 공제율과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이 각각 45%, 30%로 높아진다. 이에 따른 공제액은 R&D 4500억 원과 통합투자 3000억 원을 합쳐 총 7500억 원이다. 똑같이 2조 원을 지출하더라도 용인보다 안동에서 세액공제를 2500억 원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방우대계수의 적용 대상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분야의 R&D·설비투자에도 가중치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역시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다만 R&D 세액공제율은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하더라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뒀다.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와 개인 기부자의 세제 혜택도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재 서울과 전남광주 해남에서 모두 5년간 최대 1000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내년부터 서울은 기존 수준이 유지되지만 해남에서는 감면기간이 10년, 최대 감면액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향사랑기부금도 50만 원을 기부하면 1~3권역에서는 19만 3500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인 4권역에서는 23만 7500원을 공제받아 4만 4000원의 차이가 생긴다.

우대지역의 선정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세제개편안 검토보고서에서 우대지역 선정 기준이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역에 따라 최대 2배 차이 나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우대지역 지정 방식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책 효과와 지역별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자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역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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