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쏠린 의료기기 정책…업계 "중소기업 지원·수가 개선 필요"[문대현의 메디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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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면서 의료기기 산업 전반을 키울 정책 지원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 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 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과 생산 규모가 커진 만큼, 개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금융과 산업 육성 예산, 의료기기의 가치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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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가치 반영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필요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면서 의료기기 산업 전반을 키울 정책 지원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수출과 생산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금융과 의료기기의 가치를 반영하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은 AI 등 특정 분야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국민성장펀드와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 등 정책 지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실제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계획에 담긴 과제들이 실제 예산 확대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고 강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AI 중심의 지원 기조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의료기기 산업의 기본 경쟁력을 함께 키워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AI가 의료기기에 접목되면서 진단과 환자 관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술 개발만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 안착하거나 기업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분야 A 업체 관계자는 "AI가 과열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지만 의료기기에는 기기 자체의 성능과 임상적 가치라는 본질이 있다"며 "AI 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하는 것과 함께 실제 기업들이 활용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가치 반영할 수가 체계도 과제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도 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의료기기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국내 의료 현장에서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약품 약가 제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의료기기와 관련된 치료재료의 보상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세계 각국의 부품과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내 건강보험 수가가 제품의 임상적·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익성과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해외 진출과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지원도 중요하다. 현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병원·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마련돼 있지만, 산업 규모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확대만은 아니다. 연구개발부터 임상 검증, 의료 현장 도입,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하면서 의료기기가 병원 밖에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만큼, 산업 육성 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B 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 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수출과 생산 규모가 커진 만큼, 개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금융과 산업 육성 예산, 의료기기의 가치를 반영하는 보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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