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하면서 유럽에 무기도 팔겠다고?”…英언론이 본 딜레마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자료사진. 서울신문

英인디펜던트, 우크라 공관원 철수 반영해 한국 외교노선 분석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유럽에 무기도 수출하려는 외교 구상을 놓고 영국 언론이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시도가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나토 협력국의 이례적인 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대러·대북 외교와 유럽 방산시장 진출 문제를 다뤘다. 지난 9일 보도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한국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인력 추가 철수 결정을 반영했다.

“대러관계 개선·유럽 방산수출 모두 얻겠다는 생각은 잘못”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 제의를 거듭 거부하는데도 이 대통령이 대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체제와 전략적 이해가 다른 국가와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외교정책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유럽 방산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산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당시 나토 방산포럼에서는 기존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운용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를 늘리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무기 공급과 현지 생산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는 인디펜던트에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유럽에 무기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는 구상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즐리 교수는 한국의 진보 진영이 남북관계를 중시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진보 진영은 평양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가 모스크바를 통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주저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北포로 송환 갈등에 대러 석유제품 공방…군사·정보협력에도 부담

현재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급격히 악화했다. 양국의 갈등은 한국의 대러 석유제품 공급 논란으로도 번졌다.

이즐리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려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정보기관들이 포로의 행방을 끝까지 파악하지 못하거나 정치인들이 송환 사실을 무기한 비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한국의 안보상 이유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면서 축적된 북러 군사협력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한 실전 경험도 있다. 이즐리 교수는 이러한 정보와 전투 경험이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