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옮겨야” vs 화성 “못 받는다”… 군공항 9년 표류, 홍보 예산 250억원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뒤 확정 못 해
2015년부터 찬반 홍보에 약 250억원 편성
여의도 1.8배 군공항 부지 복합개발도 기약 없어

그래픽=정서희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9년 넘게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을 추진하는 경기 수원시와 반대하는 화성시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찬반 홍보에 편성한 예산은 약 250억원에 달한다. 두 도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원시가 기존 군공항 부지 522만㎡에 조성하려는 복합도시 개발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 이전부지 확정 못 했는데… 누적 홍보 예산 250억원

26일 수원시·화성시의회 예산 심의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군공항 이전 찬반 홍보에 편성한 예산은 수원시 79억6300만원, 화성시 170억3460만원이다. 합계 249억9760만원으로 약 250억원이다.

올해도 두 도시는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에 7억4720만원을 편성했다. 동탄역과 병점역, 아파트 미디어보드 약 1600개를 통해 이전 반대 홍보를 하고,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콘텐츠도 활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온·오프라인 홍보비로 당초 예산안에 6억8000만원을 반영했다. 수원역 인근 미디어보드 광고와 SNS 채널 운영,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수원역 부근 수원군공항 이전 홍보물. /이경탁 기자

올해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과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의 전체 예산은 각각 10억96만원, 13억8652만원이다. 두 부서를 합치면 약 23억9000만원이다.

두 도시가 전담부서를 두고 홍보를 이어가는 동안 이전사업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전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이전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원 군공항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사용하는 군사시설이다. 수원시는 이전 후 기존 부지 522만㎡를 첨단산업과 주거·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여의도 면적의 1.8배 규모다. 군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사업은 수원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넘기고, 그 대가로 기존 군공항 부지를 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새 공항을 지을 곳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기존 부지 개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수원은 개발·지원책, 화성은 소음·환경 피해 우려

수원시는 이전 지역 지원책으로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방음시설 설치, 교육·복지시설 확충, 첨단 영농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화성시는 보상과 개발 혜택만으로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옹지구 인근 매향리에서는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4년간 미군 폭격·사격훈련장이 운영됐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오폭 피해를 겪었다.

경기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 전경. 1991년부터 화성방조제를 쌓고 매립한 18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간척지다. /조선DB

화성시는 군공항이 들어서면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고도제한으로 재산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철새 도래지인 화성호 일대 습지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에는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관계 기관 간 협의의 어려움도 경기도의회에서 거론됐다.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지난달 1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해 수원시와 화성시에 회의 등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회의 불참도 전해 들은 사례로 언급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군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군의 전체적인 작전계획과 맞물린 사안”이라며 “중앙정부가 군 작전계획을 조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한 경기도나 기초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사업을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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