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였던 곳 맞나”… ‘구멍’ 뚫린 경기도교육청 폐교 관리 [현장, 그곳&]

경기도 폐교 108곳 중 미활용 10곳…올해 2월보다 두 배 증가
안성 공제초 무단점유 분쟁·양평 폐교 안전등급 D…관리 부실 도마
“폐교 우범화 막으려면 강제명령 필요”…도교육청 “당장 해결 어려워”

25일 찾은 옛 안성 공제초등학교 부지(왼쪽)와 옛 오산 오산초등학교 부지. 윤준호기자

“학교였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네요.”

25일 찾은 안성시 공도읍 옛 공제초등학교 부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의 말이다. 실제로 출입 통제선이 입구를 막고 방치물이 뒤얽힌 이곳은 경기도교육청과 민간인 간 무단점유로 명도 소송 및 인도 절차가 한창이다.

같은 날 찾아간 오산시 가수동 옛 오산초등학교 부지 역시 3월 폐교 후 출입 통제 안내문만 붙은 채 방치돼 있다. 도내 관할 폐교 재산 일부가 위험 시설 판정 후에도 방치되거나 무단점유로 분쟁에 휩싸이는 등 도교육청의 폐교 자산 관리·운용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0월 기준 도내 폐교재산 총 108교 중 대부 및 자체활용은 74교, 활용 추진 중은 17교다. 반면 뚜렷한 계획이 없는 ‘미활용’은 10교, 행정 절차 진행 등 ‘기타’는 7교다. 올해 2월 미활용 학교가 5교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수개월 새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상당수 폐교가 ‘행정절차 중’이라는 명목 아래 장기 방치되고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 우려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직결된다. 양평군 계정초와 청운초 갈운분교장의 경우 안전등급 D등급(위험시설)을 받고도 수년째 방치돼 우범지대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공공 자산을 둘러싼 법적 갈등도 심각해 안성 공제초는 명도 소송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양주시 유양초 천성분교장은 무단점유에 따른 채권 압류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방치된 폐교가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폐교 부지를 계속 놔두면 우범화될 우려가 크다”며 “교육감 직권 강제명령 절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부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부지를 대안학교로 사용하려는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면서도 “다만 불법점유와 행정소송 등 산재한 문제가 많아 당장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