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축ㆍ공공기여 조정 통해 공급속도 높여야”
공급과잉지역은미분양매입ㆍ소규모주택정비 등 시급
국회미래연구원, “지역별 특성 고려해 차등적 정책 필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택지개발과 함께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단축과 공공기여 인센티브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보고서를 통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신규 공급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어 공급 확충이 시급한 반면, 비수도권은 이미 공급과잉이거나 수요 자체가 회복되지 않아 신규 공급보다 기존 재고 관리･재편이 우선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228개 시군구의 미분양률･노후주택비율･빈집비율 3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세 지표 모두 상위인 복합위기형과 미분양만 상위인 공급과잉형, 노후주택･빈집이 상위인 노후유휴형, 세 지표 모두 하위인 안정형 등에 따라 유형별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안정형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연구원은 “안정형은 서울 25개 기초지자체 중 19개, 경기 31개 기초지자체 중 12개로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특히 서울･수도권은 택지개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단축･공공기여 인센티브 조정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주도 공급 확대 물량을 신규분양 감소분에 연동해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위기형 지역은 34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경남 18개 기초지자체 중 7개, 전북 14개 중 5개, 전남 22개 중 7개, 경북 22개 중 6개가 포함됐다. 경기･서울･광주･대구･대전･울산･인천･제주･세종 9개 시도에는 복합위기형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복합위기형 지역의 경우 미분양 매입･빈집정비･소규모주택정비를 지역 단위 패키지로 통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군구 단위 통합 태스크포스･원스톱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급과잉형 지역의 경우 신규 인허가 총량을 수요 여건에 맞춰 조절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LH매입･CR리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유휴형 지역은 인구 전망에 따라 전면 철거보다는 수요회복 가능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리모델링･귀농귀촌 연계형 정비와 철거를 나누는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노후유휴형은 현재 빈집정비 사업･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사업･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기존 주거환경･재고 정비 수단을 갖추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등은 정비사업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 철거･공공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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