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마이크는 꺼졌지만 농업문제는 끝난 게 없다

절박한 농민 대변에 소홀 아쉬움
국회, 가려운 곳 긁어주기를 기대

올해 농림축산분야 국정감사가 끝났다. 그러나 국감 성적표는 초라하다. 농정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야 할 국감이 영농현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국회의원의 정치 무대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행정의 부실을 따져 묻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무대다.

국감의 최대 현안이 된 농지 전수조사부터 그랬다.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입법과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농민의 불안과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렇다면 국회의 소명은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공익과 선량한 농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을 국회가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입법으로 뒷받침해준 것이어서 정부만 다그칠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국회는 정부만 몰아붙였다.

농협개혁 논란도 마찬가지다. 농협의 지배구조와 운영상 문제를 바로잡고 조합원 중심의 조직으로 되돌리는 일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혁 목적이 농민의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본령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국감을 통해 협동조합 원리주의에 매몰된 논쟁의 허와 실을 도출하고, 정부와 일부의 일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농민이 당면한 생존문제도 국감 중심에 놓였어야 했다. 농업소득을 지탱할 가격안정 장치와 재해 대응은 적절한지, 농가 경영안전망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야 했다.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물가 대책이 국내 생산기반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는 물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대책은 실효적인지, 고령화의 그늘에 대한 대책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성장동력 확보방안을 묻고 보완책을 촉구하는 모습도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여야 의원들은 이제 국감 마이크를 내려놓았지만 농업·농촌·농민 관련 문제는 끝난 것이 없다. 설계가 잘못된 정책은 농가에 비용을 떠넘기고, 부실한 제도는 농촌의 위기를 낳는다. 맹탕 국감은 단순한 국회의 무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농민의 가려운 곳을 찾지도, 제대로 긁어주지도 못하는 국감은 농민에게 깊은 실망만 안길 뿐이다. 이젠 정말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