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총재의 경고‚ 경기도 재정의 현실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 연합뉴스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래 지속되면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지금 다른 국가를 보면 알겠지만 잘못된 재정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생기고 되돌리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22일 발언이다.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일반론일 수 있다. 하지만 해석은 묵직하게 받아들여졌다. 정부의 현 정책상황을 언급한 것이 이유고, 특정 정책을 예로 든 것도 그렇다.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20조원으로 편성했다. 부침이 심한 반도체 산업이 받쳐주는 일시적 상황이다. 여기서 ‘다른 국가’는 프랑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했다.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다.

우리는 ‘프랑스’ 자리에 ‘경기도’를 놔볼까 한다. 지금 경기도는 재정 문제로 혼란스럽다. 그 출발선에 ‘7조 빚’이 있다. 지방채 1조6천억여원, 기금차입금 5조1천억여원, 그리고 각각의 붙은 이자 등이다. 추미애 지사가 비상이라고 선언했다. 반론도 있다.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채무율이 14.61%다. 경기도는 12.86%다. 그리 높지 않다. 그래서 오는 반박이 있다. ‘비상이 맞느냐’는 논란이다.

정답도, 의미도 없는 논쟁이다. ‘12%’도 빚이고, ‘14%’도 빚이다. ‘좋은 채무’가 따로 있고, ‘나쁜 채무’가 따로 있지 않다. 채무를 줄이는 선택이 ‘긴축’이다. 경기도가 그 목표를 세웠다. 통계 들이대며 늘어질 일 아니다. 보다 중요한 건 실현성이다. 감액 추경 7천700억원 올렸다. 충돌 끝에 5천465억원 줄였다. 그 과정을 봤다. 도민이 반발했다. 정치권이 저항했다. 사퇴 청원까지 이어졌다.

이때 듣는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다. ‘지속적 지출 증가’는 경기도 얘기다. 민선 8기 경기도는 확장으로 달렸다. 연 6.8~7.2%의 확장 기조를 2년간 유지했다.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민선 7기도 확대 재정이었다. 재난·농촌·청년 등 기본소득 시리즈였다. 1조6천억여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쓴 게 그때다. 이걸 긴축하겠다는 민선 9기다. 시작부터 충돌을 보고 있다. 성공할 수 있을까.

‘과도한 지출 증가’가 경기도에 있었다.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도 경기도에 있다. 한은 총재 걱정의 조건과 결과가 다 있다. 그렇다면 그 교훈도 경기도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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