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과세 2년 유예 가닥

■내달 2일 조세소위 개최
여야,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발의
정부도 열어뒀지만…부담은 여전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로 가닥잡혀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전기차 국내 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10월 23일자 1·3면 참조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음 달 2일 조세 소위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 8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국회 계류 중인 세법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 검토부터 우선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적용 여부다. 우선 국회에서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동으로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상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여야 모두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를 제외했던 정부도 최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최대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재정 부담은 걸림돌로 꼽힌다.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의 개편안은 주택 보유 수보다 자산 가치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과세’는 또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과세를 위한 준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이같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거래 시장이 큰 미국의 참여가 늦어지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