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무리한 탄핵보다 성과 내는 대응 합리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를 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께서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결과를 성과로 내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도 국정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와 같이 상의하면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되, 추진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성과로 마련되는 방식으로 누적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제청을 거부하면 전혀 뭔가 진행될 수 없는 극단적인 대법원장의 권한, 행정에 대한 권한이 너무 비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들도 있는 만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검사 출신의 양부남·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공식 발표가 날 때까지는 정확성에 대해서 아직 담보할 수 없다”면서도 “두 분 다 사법에서 전문성, 의정활동에서의 활약상 등은 당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여러 주요 역할에서 인사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가 고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인사가 임명되더라도 전문성을 잘 펼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가능성이 작아지자 민주당 일각에서 안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2심 오 시장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배 기자 c1y0b5@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