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무플랫폼 환급 7700억원..이용자 보호장치는 미흡

국회 재경위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제공 자료
이용자 400만명 육박, 1인당 19만원 환급
수수료 40% 납부·지연이자 12% 사례도
안상훈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등 보완책 필요"

안상훈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쩜삼·토스인컴 등 이른바 '택스테크'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은 국민이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액은 약 7700억원에 육박한다. 다만 민간 세무플랫폼이 편의성을 바탕으로 국민 일상에 파고든 가운데, 40% 이상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토스인컴을 통해 2025년 세금을 환급받은 이용자는 395만6340명에 달한다. 이들이 환급받은 액수는 7678억원으로, 1인당 약 19만4000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토스인컴이 207만명에게 4035억원 환급액을 지불했고, 삼쩜삼이 188만명에게 3643억원을 환급했다. 2025년 매출액은 토스인컴 623억원, 삼쩜삼 83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토스인컴 매출은 2023년 6억원, 2024년 341억원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에 올라탔다.

택스테크 업계는 막대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용자 수를 매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4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비롯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환급을 신청했다가 되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안상훈 의원은 지난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617만원을 환급받았다가 수수료 217만원을 청구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사전 안내를 못 받았다며 납부를 미루자 연 12% 지연이자를 통보하고 지급명령을 받고 은행 계좌까지 압류당했다"고 전했다.

신고 오류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민간 세무플랫폼은 법적 대리인이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 책임이 된다.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세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삼쩜삼은 이용료 사전 고지·환급 후 결제 방식과 신고 오류 시 이용료 환불 등을 지원하는 '안심환급보상제'를, 토스인컴은 수수료 사전 고지·후결제 방식과 추가 납부액을 보상하는 '추징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세무플랫폼이 국민의 세금 신고·환급 편의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용 규모에 걸맞게 수수료 안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사후책임과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보호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