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외IB 규제 반경 확대…공기업도 영향권 [시그널]

정부, 역외IB 주관사 포함여부 질의
외화채권 발행 공기업 일괄 대상
해외 차입·ABS까지 제한 확대 거론

이 기사는 2026년 10월 25일 09:43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정부가 공기업들에 역외 외국계 투자은행(IB)을 외화채 주관사로 채택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 차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까지 규제 반경을 확대할 기미를 보이자 국내 기업들의 외화 조달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기업들에 과거 외화 채권을 발행했을 당시 주관사 선정 내역을 요청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역외 IB를 발행 주관사로 포함할 것인지 등을 묻는 메일을 발송했다. 이달 초 외국계 증권사들로부터 역외 IB의 채권 영업 제한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접수한 데 이어 외화채 발행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범위를 넓혔다.

외화채 발행 시장에서의 중요도를 감안해 공기업 위주로 의견을 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공기업·발전사는 한국물(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 발행량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오랫동안 외화채를 발행하면서 역외 IB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주요 타깃으로 설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의 규제 검토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에는 외화 차입과 ABS 발행에서도 역외 IB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경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역외 IB의 국내 채권 영업을 제한하려는 배경에는 투자업 인가를 받고 국내에 지점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계 IB와의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역외 IB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대출과 ABS 발행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뿐만 아니라 모든 외환 거래를 대상으로 해야 적합하다는 논리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외화 조달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외화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의 전권은 오롯이 발행사에 있지만 재경부 개입을 기점으로 조달 적기를 놓친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상 첫 달러 채권 발행을 추진하던 롯데렌탈은 재경부 지침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돼 발행을 연기했다. 엔화 조달을 추진하던 수출입은행도 수요예측을 앞두고 최근 발행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정부 정책과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IB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폭넓게 접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공기업이 역외 IB를 주관사로 계속 기용하겠다고 응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재경부조차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할 때 역외 IB를 기용한 전적이 있는데 2019년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재를 재개하는 이유가 다소 모호하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kssunch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