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원장도 못 들어와”…시민 100명의 ‘진짜’ 사회적 대화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투표 아껴 토론하자”…규칙부터 시민이 정해
1차서 300명 4686건 제안하고 100명 재논의
토론 비공개였지만…시민 의견 모두 기록·반영
‘원전 공론화’ 김지형 “시민이 주제·해법 제시”
노사정· 전문가 한계…보통 시민의 ‘진짜 대화’
시민 숙의 거친 ‘최종 제안’…노사정 대화 의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연 100인 시민회의에 참가한 시민들이 토론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양종곤 기자

“반대합니다. 투표할 시간도 아껴서 한 번이라도 더 토론합시다.”

2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최한 ‘일자리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가 열린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담미래학습관. 주말을 반납하고 계단식 강의실을 채운 100명의 시민은 시민회의 규칙안을 두고서도 치열한 토론을 예고했다. 발단은 제7조 4항 ‘필요한 경우 소수의견과 그 이유를 함께 기록한다’는 조항이었다. 한 제안자가 “그 ‘필요한 경우’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먼저 투표를 하자”고 제안하자, 객석 뒤편에서 “투표 시간을 아껴 토론하자”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효율성을 앞세운 표결 대신 대화를 이어가자는 의견에 장내 참석자들도 수긍했다. 또 다른 제안자가 제6조 4항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열거한 예시(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 ‘장애인’을 추가하자고 건의했다.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규칙에 반영됐다.

이번 시민 회의의 특징은 논의 의제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까지 시민 스스로 논의해 확정했다는 점이다. 주최 측이 사전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보하는 방식 대신 토론 운영 원칙과 의사결정 방식을 백지상태에서 시민들이 검토하고 수정했다. 현장 진행 방식도 통상적인 정책 토론회와 차이를 보였다. 국회의원들의 축사와 기념사진 촬영으로 시간을 채우거나 단상에 앉은 발제자들의 일방적 발표 후 청중 질의응답 없이 끝나는 기존 토론회 관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대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시민들은 배부된 자료집을 넘기며 붉은색 펜으로 주요 문구에 밑줄을 긋거나 질문 사항을 적었다. 현장 전문가로부터 기본 설명을 듣고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 등 복잡한 노동시장 과제에 자신의 경험을 반영했다.

이 회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2단계 숙의 프로그램이다. 지난 8~9월 시민 300명의 권역별 토론을 통해 도출된 상생일자리·평생일자리 분야 6대 핵심과제를 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6대 핵심 과제의 기초가 된 1차 프로그램의 시민 제안은 4686건에 이른다. 이 공론화 모델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제안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끌며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사회적 갈등 해결 모델로 제시했던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6대 과제들은 경사노위나 전문가가 미리 정해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참여단 여러분이 각자의 삶과 일자리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숙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제를 발굴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해법을 시민 스스로 설계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연 100인 시민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종곤 기자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간 입장 차로 장기간 공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들러리 기구’라는 불신이 짙다.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위원장이 10번 바뀌는 동안 27년째 공식 복귀하지 않은 배경이다. 지난달 민주노총 내부에서 경사노위 복귀 여부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끝내 무산됐다. 노동계 일각에서 경사노위를 향해 ‘전문가의 놀이터’라는 비판을 제기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100인 시민회의는 기존 노사정 대화의 틀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분과별 토의에서는 일자리 진입을 앞둔 청년의 고민, 육아휴직 후 복직 과정의 애로사항, 퇴직 이후 재취업 현장에서 겪은 임금·근로조건 격차 등 구체적인 사례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가 끝난 뒤 오후부터 1층 분임토의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분담토론은 철저하게 비공개에 부쳐졌다. 외부 개입 없는 자율적 숙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공론화를 제안한 김 위원장을 비롯한 경사노위 관계자들의 참관조차 배제됐다. 전체 회의는 10~15분 단위로 짜인 시간표에 맞춰 운영됐지만 1층 분임토의실에서 열린 조별 토론은 정해진 시간을 넘겨가며 격론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발언과 의견은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졌고 비공개 토론을 제외한 주요 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도출된 실행 방안과 발언 기록은 실제 정부 정책이 될 수 있다. 경사노위는 내달 14일 3단계 공론 과정을 거쳐 최종 ‘시민제안서’로 정리할 방침이다. 이후 12월 최종 공론회를 통해 정부 부처 정책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의 최우선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기존 노사정 주체들이 보여준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100인의 시민이 채운 셈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연 100인 시민회의에 참가한 시민들이 토론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양종곤 기자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