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회장 국회 출입증 위조했다 덜미... 인구보건복지협회 국감서 논란

국감서 여야 의원들 한목소리로 비판… 김경선 협회장 사퇴와 국회사무처 조사 촉구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조치를 촉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문서 위조·행사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사무처에 사건을 통보해 조사와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회 출입증 위조 사건에 대해 김경선 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회 출입증 위조 사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국회

◇ 인구협회 감사과장이 김경선 협회장 사진 바꿔 출입증 위조해 출입하다가 적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의 국회 출입증 부정 사용 사건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오늘 감사에 앞서 위원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안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어제 오후 5시 20분경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협회장 명의 출입증에 본인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되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감사과장에게 본인 명의 출입증이 따로 있었다는 점”이라며 “본인 출입증은 소속 연구원에게 주고 자신의 협회장 출입증에 사진을 바꿔 붙여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협회 측이 의원실에 해당 행위의 이유를 직접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협회 측은 본 의원실에 의원회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했다”며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각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하면 된다. 업무 편의에 의해서라면 국회 출입증의 사진을 마음대로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이 사안은 공문서 위·변조, 행사 관련자의 방조 등 현행법 위반 여부까지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누가 사진을 바꿨고 누가 이를 알면서 출입증을 제공하거나 사용을 도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의원 “감사 담당자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내부 통제 제대로 작동했겠나”

특히, 백 의원은 사건 당사자가 협회에서 규정 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감사과장이라는 점을 들어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더구나 이 일을 한 사람이 감사과장”이라며 “협회 안에서 규정 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담당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감사 담당자가 이런 일을 했다면 협회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백 의원은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의 공직 경력도 언급했다. 그는 “김경선 협회장님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내신 분”이라며 “오랜 공직 경험이 있는 만큼 법과 절차를 지키고 조직을 관리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장 명의 출입증의 발급과 관리 경위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백 의원은 “본 의원실은 협회 직원으로부터 정작 협회장은 본인 명의 출입증을 본 적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누가 출입증을 수령하고 보관했으며, 어떻게 감사과장의 손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증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회장님의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회사무처와 보건복지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사무처에서 이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도 협회장의 관여 여부와 출입증 관리 실태, 지휘·감독 책임을 조사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 명의 출입증에 사진이 바뀌고 감사 담당자의 출입증은 다른 직원에게 넘어갔다”며 “협회의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김경선 협회장을 향해 공개 사과와 사퇴도 요구했다. 그는 “직원에 대한 조치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조직의 기강과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서영석 의원 “국회 출입증 위조 사용은 중대한 사안…위원회 차원 조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백종헌 의원님 말씀처럼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 안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모자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한 특수법인이자 공직유관단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협회 관계자가 국회 출입증을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타인 명의의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회에 드나들었는데, 이런 출입증 대여 및 불법 사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출입증은 국회사무처가 발급하는 공문서”라며 “여기에 사진을 바꿔 붙이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출입에 사용한 것은 제229조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형은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출입증을 빌려주거나 부정 사용을 도운 관계자들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출입증을 빌려주고 위조 사용을 방치한 행위 역시 그 경위에 따라 공문서 위조의 방조 또는 공문서 부정 행사의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출입 관리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직결된 문제”라며 “더구나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국회 출입증을 위조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려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기관 차원의 해프닝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이만희 위원장 “국회사무처에 통보…정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요청”

백종헌·서영석 여야 간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사무처에 사건을 통보하고 조사·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이 내용은 일단 국회 사무처에다가 이 내용을 통보하고, 거기서 해당 사안 자체를 정확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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