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었는데 활력 지역 포함"… 뿔난 인제군민 상경 시위

27일 600여 명 항의 집회
"통계 왜곡 지역 현실 외면"

23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제군은 재정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이 오히려 국가 지원에서의 불이익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인제군 제공

실거주 인구와 출산율이 동시에 감소했음에도 인구활력지역에 지정돼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강원 인제군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인제군은 27일 오전 인제천연잔디구장에서 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갖는다. 이 중 600여 명이 상경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규탄 시위를 벌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인제군을 포함해 부산 북구 등 9곳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했다. 세부 평가기준을 밝히지 않았으나 생활인구, 취업자수 증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발전 정도, 인구감소 위기 등을 고려해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정부는 인제군을 춘천·원주·강릉·속초시와 함께 상대적으로 우대 수준이 낮은 2권역으로 분류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2021년 3만2,165명에서 올해 3분기 현재 3만636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1,397명 줄었고 출생률 또한 30.4%가 감소했음에도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행안부를 정면 비판했다.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인제군은 물론 군민들도 단단히 화가 났다.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및 인구활력+ 지역 지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까지 재평가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인제군 이장연합회는 수십 개 현수막을 6개 읍·면에 내걸었다.

군의회는 앞서 23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해 지방재정국장 등과 면담하고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과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인제군이 국가안보와 군사·환경 규제로 장기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 왔음에도 현실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군인·군인가족의 유입과 출생에 따른 지표가 지역의 실제 인구위기를 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