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노란봉투법 빛바래, 원청교섭 쟁취"

조슬기 기자 2026. 10.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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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도심 집회…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 교섭 거부"
[10·24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노정·원청교섭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10·24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200명이 모였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참석자들은 피켓을 들고 "노정교섭·원청교섭 제대로 보장하라",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좋은 일자리 확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란봉투법은 구멍이 나고 빛이 바래고 있다"며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원청은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교섭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힘겹게 원청교섭을 열게 되면 원청사용자가 아니라 하청 사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책임을 떠민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곳이 70곳인데, 실제로 교섭이 열린 곳은 18곳뿐"이라며 공공기관의 교섭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폐기하고 의제 제한 없는 온전한 원청교섭을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정교섭 제도화와 총인건비 제도 개선, 2인 1조 이상의 안전 인력 배치 등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총궐기대회에 앞서 지난 19일 투쟁 주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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