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건강보험증 도용 18만 건…8000만 원 떼먹은 사례도

도용 부정수급액 38억 원
대여보다 도용 피해 압도적
최고 7878만 원 떼먹고 숨져 ‘환수 불가’ 사례도

지난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만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 8개월간 적발된 건강보험증 도용 건수만 1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진료비 중 23억 원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타인의 명의로 수십 차례 병원을 드나들거나 8000만 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부정하게 쓰고도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숨진 사례까지 드러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8만4443건이었다. 피해를 준 결정 금액은 40억9100만 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을 분리해 살펴보면 합의를 거친 건강보험증 대여보다 악의적인 명의도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18만330건으로, 전체의 약 97.8%를 차지했다. 대여 건수는 4113건에 그쳤다.

피해 금액 역시 도용이 대부분이었다.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결정된 금액은 38억2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3.5%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건보공단이 받아낸 환수 금액은 15억300만 원에 불과했다. 도용 피해액 중 23억24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한 셈이며, 징수율은 39.2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건강보험증 대여 부정수급은 결정 금액 2억6400만 원 중 2억1600만 원을 환수해 81.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 도용 범죄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도용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도용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1974년생 여성 이모씨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다. 도용자는 2012년 9월 5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는 데 이씨의 명의를 65회에 걸쳐 썼다. 이 사건의 도용 금액 64만4510원은 전액 환수 완료됐다.

부정수급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1980년생 남성 박모씨의 명의가 도용된 건이다. 도용자는 2020년 5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으며 총 105회에 걸쳐 진료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용 금액은 7878만5460원에 달했으나, 환수 금액은 0원이었다.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됐다.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건수는 총 1만259건, 결정 금액은 4억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용 부정수급은 9076건, 결정 금액 4억9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도용 부정수급의 환수 금액은 1억4900만 원으로 징수율이 36.43%에 머물렀다.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도용 징수율은 17.86%까지 떨어졌다.

한편, 건강보험 전체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 진료를 받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나 보험료 체납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기간에 진료받는 급여 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의 징수율은 각각 60.83%, 82.75%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수치의 징수율이 유독 낮은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가로채 쓰고 잠적하거나 사망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도용 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