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나오니 조희대 탄핵? … 여당 강경론 확산

31일 김건희 석방 시 ‘조희대 탄핵론’ 더 강해질 듯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범여권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직진하기 보다는 사퇴 촉구, 국정조사 등 단계적 대응에 무게를 둬 온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체육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 항소심 선고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오 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으나, 아직까지는 ‘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범여권 내에서는 오 시장의 2심 결과가 나온 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 김한정은 도대체 왜 명태균에게 수천만원을 줬는가? 간접증거 직접증거 법기술을 총동원해 따지는 것이 법치인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경론을 이끌어 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 아래에서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마다 무죄와 감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위해 사법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썼다.

설상가상으로 친청(친정청래)계는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이성윤 최고위원)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