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정부 말은 과감·실행 주저…LACO일 뿐”

페이스북 통해 트럼프 ‘타코’ 빗대 李 ‘라코’ 비판
“실용주의 내세운 개혁 약속 말잔치로 끝날 조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에 빗대 ‘라코’(LACOee Always Chickens Out·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물러난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에 빗대 ‘라코’(LACOee Always Chickens Out·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물러난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 이럴 줄 알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내놓았던 개혁 약속이 또다시 말잔치로 끝날 조짐”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겠다더니 정작 제도 개선 앞에서는 기존 제도로 해결하자는 식”이라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TACO라는 말이 붙었다면 이 대통령에게는 LACO(Lee Always Chickens Out)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며 “개혁을 외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계속해서 “반도체 연구개발은 시간과의 전쟁”이라며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을 놓고 사활을 거는데 연구개발 현장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고집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특별연장근로는 한시적 예외제도”라면서 “근로자 동의와 정부 인가를 거쳐야 하는 제도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도 마찬가지”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내세우더니 핵심 쟁점은 사회적 대화로 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대가 없는 개혁은 없다”며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만 하겠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인기 관리”라고 말했다.

특히 중도보수층을 향해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개혁 메뉴판이 아무리 화려해도 실제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말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지원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 2개의 안을 동시에 준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감사 종료 이후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한 상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와 관련 “잘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규제 합리화는 입법해야 할 일이 참 많다”면서 “여러 갈등 요인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