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초과 19조 원 전망...전기요금 또 올리나

삼성·SK 25조 선납 제의 거절…전기요금 인상론 부상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예정대로 내년 말 종료되면 사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 2,000억 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 특례가 내년 말 종료돼 2028년부터 2배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자 한전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동결이 장기화하면서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추산한 2027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28조 4,177억 원입니다.

여기에 2배 기준을 적용하면 사채 발행 한도는 56조 8,354억 원이지만, 이 시점의 사채 발행 잔액은 76조 489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특례 종료 후 적용될 법정 한도보다 19조 2,135억 원 많은 규모입니다.

초과분을 털어내려면 영업 흑자를 통해 적립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수익성 회복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29% 감소한 2조 6,966억 원으로 추정되며, 4분기에는 영업이익 823억 원에 당기순손실 4,930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적 악화 우려에 재무 부담까지 가중되자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선납금 확보까지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 5년 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을 선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기업 모두 거절한 것입니다.

한전의 자금줄이 묶일 경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용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소요되는 전력망 투자 규모는 72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구축 등에 필요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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