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사법리스크' 덜어낸 오세훈…정치권 파장은?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의 직접 증거가 사실상 명태균 씨 진술뿐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항소심에선 1심에 없던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새로 나왔죠.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모른다"고 한 대목 등이 재판부가 명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는데요. 특검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다시 뒤집힐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시민과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법원 출석길엔 현역 의원 10여 명이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사법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보수 야권 내부의 정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앞서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등과 함께해야 한다며 범보수 연대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듯 '천박한 법 기술자'와는 손잡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이후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김민석 대표의 신중론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장동혁 대표는 내일이면 이준석 전 대표의 424일 기록을 넘어 국민의힘 최장수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장 대표와 각을 세워온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쇄신 요구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장 대표 입지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7> 신천지 개입 의혹을 놓고 민주당 최고위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친청계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조사를 이끈 박선원 최고위원이 직접 발표하겠다고 맞서면서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현재 내부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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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