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북한에 “푸에블로호 나포, 5300억 배상하라”

1968년 동해에서 활동 중 북한에 나포
미군이 외국에 군함을 빼앗긴 최초 사례
승조원 및 가족, 북한 상대로 배상 소송
美법원 “북한, 유족에 4억달러 배상하라”
미 당국, 북한 유엔대표부에 서류전달 확인
우크라이나 군인 가족도 북한 상대로 소송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이 미군 최고의 굴욕사건 중 하나인 푸에블로호의 불명예를 배상금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미 정부당국이 북한에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게 4억달러(약 53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 법원 판결문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14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보낸 문건에서 해당 판결 관련 법원 문서를 8월 8일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측에 보낸 문건은 20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공개됐다. 법원 명령 및 의견문, 판결문, 판결 통지서 등이다.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동해에서 활동 중 북한에 나포됐다.

나포 과정에서 승조원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82명은 포로로 잡혀 11개월간 억류됐다가 그 해 12월 23일 풀려났다.

푸에블로호는 미군이 외국에 군함을 빼앗긴 최초 사례다. 미군의 대표적 굴욕 사례다. 푸에블로호는 아직 평양 보통강변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북한 당국은 이 군함을 전리품으로 시하며 대내적으로 미국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다는 ‘반미’ 선전물로 활용해왔다.

미 해군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은 미국 법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수 차례 피해 배상 소송을 벌여왔다. 그러한 소송 중 3번째 대규모 소송이 최근 진행됐는데, 푸에블로호 승조원 15명과 이들의 가족 및 상속인 119명이 참여했다.

승조원들은 억류 기간 학대와 고문을 당했고, 귀환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북한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다.

▶워싱턴DC 법원, 북한에 4억달러 배상 판결=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4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미 법원은 2008년 푸에블로호 승조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약 9700만달러의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승조원과 가족 등 17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에 약 23억1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건은 북한이 정말로 이들에게 배상을 지급할지 여부다.

이게 가능하다면, 이론상 역대 전쟁에서 군함이 납치된 거의 모든 나라의 승조원들과 군인 또한 적국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미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공식 전달됨에 따라 소송 원고 구제에는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VOA는 피해자들이 미 법무부가 제재 위반 자금 등으로 운영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통해 정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북한의 동결 자산을 추적해 압류한 뒤 배상금으로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군인, 북한·이란 등 상대로도 소송=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우크라이나 군인의 유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군인 유족은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피고로 지목했다.

소장에서 원고는 전쟁에서 북한산 무기가 사용돼 북한이 우크라이나 군인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의 소장과 통지서 등은 9월 4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외무부로 전달됐으며, 전달 사실은 미 국무부가 9일 미 법원에 통보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에 관련 문서가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VOA는 미 국무부가 푸에블로호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도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대표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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