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DP 3.5%’ 미 요구에 인프라·AI예산까지 방위비 산입 검토

일본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 인프라·인공지능(AI)·개발원조와 같은 항목까지 방위비로 계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오늘(2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방위비로 계산할 정부 경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계획으로, 이 중 자위대가 보유해야 할 장비의 수량이나 필요한 경비 규모 등을 명시한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해 2027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 총액을 정하게 됩니다.

2022년에 수립한 기존 방위력 정비계획에서는 5년 방위비를 총 43조 엔(우리 돈 약 363조 원) 규모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차기 정비계획에서 5년 동안 방위비가 60조∼80조 엔(우리 돈 약 506조∼675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미국이 원하는 GDP 3.5% 수준(연간 20조 엔)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다카이치 내각이 고안한 자구책이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경제 안보 영역이나 안보에 기여하는 정부개발원조(ODA), 방위 역량과 연관성이 높아지는 AI 관련 투자 예산 등을 방위비에 포함해 규모를 늘리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GDP 대비 3.5%’라는 기준을 방위비 계획에 명시한다는 방침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대 동맹국 미국의 요구를 의식하면서도 ‘필요한 경비를 합산해 산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닛케이가 분석했습니다.

도쿄신문은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에서 과거에 일본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무기 대금 상환액이나 인건비 등 고정비로만 이미 30조 엔(우리 돈 약 253조 원)이 필요하다며 방위비 급증에 따른 국민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방위비 증가나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인하 등 감세안이 일본의 재정 압박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재원 마련을 위한 묘수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정부와 여당은 중동 사태 발발 뒤 휘발유 소매 가격을 리터당 170엔(우리 돈 약 1천435원)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80엔(우리 돈 약 1천519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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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경 기자 (s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