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2심 무죄, 정치자금법 무력화...끝까지 진실 규명"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정치자금법의 목적이 무력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을 위한 돈이 오갔고 여론조사도 진행됐는데 왜 무죄냐며, 이런 식이면 정치인은 후원자를 통해 선거 비용을 해결하고, '나는 몰랐다'는 한마디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명태균 게이트'의 연쇄 무죄 판결이라면서, 당사자 진술 외에 입증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다면, 권력형 정치자금 범죄는 앞으로도 처벌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단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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