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1천만명…무소득 청년·배우자 가입체계 포함 추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전주=한스경제 신홍관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무소득 청년과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까지 국민연금 가입 체계에 포함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넓게는 1천만명에 이른다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설계된 '1가구 1연금'을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소득이 있어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에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법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가 667만명에 달한다며,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과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가입 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당장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납부예외자'로 전환하고,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