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빈 땅…379억 인천학교용지, 캠핑·주차장 전락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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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들어선다고 들은 지 벌써 10년이에요. 빈 땅으로 놀리느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이들 학교용지를 장기 방치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용도변경 등을 통한 활용법을 찾아 주민 편의는 물론 LH 등 공사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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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매각 부지 2곳 면적만 4만 267㎡...신성범 의원 “차라리 주민 편의시설로”

“학교가 들어선다고 들은 지 벌써 10년이에요. 빈 땅으로 놀리느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2일 오전 인천 영종구 운북동 1352의 8. 주변에 스쿨존 표지판은 세워놨지만 정작 학교가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에는 수풀만이 가득하다. 바로 앞 도로에는 캠핑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등 이미 ‘캠핑 명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같은 날 오후 남동구 논현동 580의 3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심 한가운데 마련해 놓은 학교용지는 구가 절반을 임차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방치 중이다.
주민 A씨는 “학교를 짓지 않을 것이라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인천 학교용지 3곳이 조성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공터로 남아 활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보유 중인 학교용지는 영종구 운남동과 운북동, 남동구 논현동 등 3곳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한 곳들이다. 사업자들이 학교용지를 따로 빼두면 시교육청이 이를 매입한 뒤 학교를 짓는다.
하지만 이들 학교용지 3곳은 2010~2017년 조성한 뒤 10년이 지나도록 방치 중이다.
iH의 운북동 부지는 미단초중통합학교 예정지이지만 골든테라시티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시교육청도 매입하지 않고 있다. LH의 논현동 부지는 학령인구가 적어 교육청이 이미 2017년 학교를 짓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운남동 부지는 그나마 영종하늘2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시교육청이 내년 매입을 예정했다.
매각 예정인 운남동 부지를 제외한 두 부지 면적은 4만267㎡(약 1만2천181평)이며 가치는 약 379억원에 이른다. 장기 방치된 데다 매각 계획도 불확실해 활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이들 학교용지를 장기 방치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용도변경 등을 통한 활용법을 찾아 주민 편의는 물론 LH 등 공사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북동 부지를 소유한 iH 관계자는 “아직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 용도변경 없이 교육청 매입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 운남·논현동 부지를 소유한 LH의 관계자는 “논현동 부지는 주민 목소리를 들으며 구와 용도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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