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래스카 상원 패배시 결과인증 보류 지시…벌써 불복 준비

미 법무부 "동명이인 후보가 표 분산시킨다"며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주 대법원은 후보 등록 인정…선거법 전문가들 "법적 근거 빈약"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치러질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직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경우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한 소송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법무부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공화당 현직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경우 투표 결과 인증을 보류해달라는 소송을 앵커리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알래스카 상원 선거에 출마한 동명이인의 무소속 후보 '댄 J. 설리번 주니어'가 유권자의 혼란을 유도해 공화당 현직 의원인 '댄 S. 설리번'의 표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알래스카에서는 현직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 메리 펠톨라 전 연방 하원의원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이거나 펠톨라 후보가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동명이인 후보는 공화당원이지만, 이번 투표용지에는 정당 표시 없이 이름만 기재될 예정이다. 앞서 알래스카 대법원은 이 후보의 등록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법무부의 소송이 법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데릭 멀러 노터데임대 법학과 교수는 법무부의 주장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악의 법리 중 하나"라며 실질적인 재판 승소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비당파 단체인 선거혁신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도 알래스카 법원이 이미 판단한 사안이라며, 연방정부에 주(州)의 선거 결과 인증 시기나 방식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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