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지뢰 '폭풍 매설' 속… 정부, "군사분계선 명확히" 회담 또 제안

"北 호응 기대"... 李정부 두 번째 회담 제안
"MDL 인식차 해소 없으면 우발 충돌 위험"
軍 "최근 2년 DMZ 매설 北 지뢰 96만 발"
유엔사 "우발적 충돌 위험 줄이기 위해 전념"

합참 작전부장 양진혁 육군 소장이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과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수거한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이후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해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최근 2년간 DMZ에 약 96만 발의 지뢰를 매설하며 '국경선 요새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의 호응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담화를 통해 "남북 간 지상 MDL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1일 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사실을 언급하며 "남북 간 MDL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국방부의 군사회담 제안에는 이번 사건의 배경인 남북 간 MDL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우발충돌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과 이에 따른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 빈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 실장은 "피해는 (남북)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MDL 위치에 대한 쌍방의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방부의 회담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우리 군이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응해 경고 방송과 사격을 가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대응 수단 투입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등 외교적 압박에도 나섰지만,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유인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가 군사적 긴장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북 압박 수단이 더욱 제한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방벽 축조, 철조망 설치, 대규모 지뢰매설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2024년부터 DMZ 일대에 총 96만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MZ에 매설된 지뢰 수가 200만 발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추정치가 맞다면 DMZ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절반이 최근 2년 새 설치된 셈이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국방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MDL 일대에서의 오판 및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북측과 MDL 문제 협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북한군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