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설리번 vs 댄 설리번"…美법무부까지 나선 선거 소동

공화당 현역·도전자 이름 같고 중간 이니셜만 달라
美법무부 "혼동 우려"…선거 결과 인증 저지 소송
알래스카 대법원은 출마 허용…선거법 전문가도 비판
민주당 후보와 접전 속 트럼프 "내가 소송 지시"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름이 똑같은 두 후보가 등장하면서 법무부까지 소송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공화당 현직 상원의원과 이름이 같은 도전자가 출마하자 유권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소송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연방 상원의원 선거 후보 토론회에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오른쪽) 현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메리 펠톨라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날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현직 ‘댄 S. 설리번’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논란의 중심에는 또 다른 후보 ‘댄 J. 설리번 주니어’가 있다. 두 사람은 이름과 성이 같고 중간 이름의 첫 글자만 다르다. 도전자는 전직 연방 산림청 직원이자 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5월 29일 출마를 신청했다. 당시 출마 선언 보도자료 제목에 ‘댄 설리번이 댄 설리번에게 도전한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법무부는 도전자가 현직 설리번 의원의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표를 빼앗으려는 의도로 출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름이 비슷해 발생한 혼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인증을 중단하고, 도전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실제로 누구를 선택하려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처럼 경솔한 출마가 알래스카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전자인 설리번 주니어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을 혼동시키거나 현직 의원의 표를 빼앗으려는 의도를 부인했다. 알래스카주 대법원도 지난 6월 그의 투표용지 등재를 허용했다. 실제 투표용지에는 현직 의원이 공화당 소속으로 표시되는 반면, 역시 공화당 소속인 도전자의 이름 옆에는 정당 표시가 붙지 않는다.

미국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댄 J. 설리번 주니어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댄 설리번이 댄 설리번에게 도전한다'는 제목의 출마 선언 보도자료가 게시돼 있다. (사진=댄 J. 설리번 주니어 선거운동 홈페이지)

선거법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소송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초당적 선거 연구기관인 선거혁신연구센터의 데이비드 베커는 트럼프 행정부에 알래스카주의 선거 결과 인증 시기나 방식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터데임대의 데릭 뮬러 법학 교수도 이번 소송의 법적 논리가 자신이 본 것 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것은 알래스카 상원 선거가 예상 밖의 접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설리번 의원은 민주당의 메리 펠톨라 전 연방 하원의원과 맞붙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펠톨라 후보가 동률을 이루거나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약 14%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공화당 우세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 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공화당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중간선거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의 향방이 결정된다.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잃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법무부는 유권자 혼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미 주 대법원이 출마를 허용한 사안에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는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중간선거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와실라의 커티스 D. 메나드 메모리얼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AFP)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