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어제 소개팅한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소개팅 앱에 경고 의무화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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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사기 행위로 계정 정지나 차단 조치를 당했다면 앞으로 미국에서는 해당 인물과 대화한 다른 이용자에게도 그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연애 감정을 악용해 금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연방의회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로맨스 스캠 방지법(Romance Scam Prevention Act)’에 서명했다.

새 법은 온라인 데이트 업체가 사기 위험을 이유로 특정 회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경우, 그 회원에게 메시지를 받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사기 위험을 경고하도록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경고는 사기 의심 계정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뒤 24시간 안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3일까지 통보 시점을 늦출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기 규정이 적용된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경고에는 제재된 회원의 이용자명이나 계정 식별정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 등이 포함된다.

또 해당 회원이 가짜 신원을 사용했거나 다른 이용자를 상대로 사기를 시도했을 가능성, 금전이나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주의사항도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가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기 예방 정보와 고객센터 연락처도 제공하도록 했다.

통보 수단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활용된다. 다른 방식으로 통보하려면 해당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가 도입된 배경에는 소개팅 앱에서 시작된 사기가 외부 메신저나 전화 통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기 의심 계정이 플랫폼에서 퇴출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면 연락을 계속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발라다오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톰 수오지 하원의원 등은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이용자를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을 감독·제재할 권한을 갖는다. 각 주 법무장관도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은 법 제정 1년 뒤인 2027년 10월 20일부터다. 이번 법은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가 사기 의심 계정을 단순히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접촉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까지 책임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