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 과감히 개선"...'주 52시간제 특례' 보상·건강권 언급

초광역 특구법 거론…"단일 법률 역대 최대 특례"
"많이 조정될 수 있어…가장 효율적 법안 되도록"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논의…"추가 노동 보상 전제"
건강권 문제도 강조…"일정 한계 정해야 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규제는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과거에는 필요한 규제였더라도 시대 상황이 바뀌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해진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초광역 특구법을 두고,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꼼꼼한 심사를 거쳐 많이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가장 효율적 법안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초광역특구법에 삽입해달라고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에 관한 논의도 회의에서 이뤄졌는데, 이 대통령은 추가 노동의 보상을 분명히 해야 한단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권도 거론한 뒤,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며 그것도 일정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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