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지뢰 도발에 MDL 위치 확인하자는 정부…군사회담 또 제안

23일 경기 파주 접경 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 옆에 대남 확성기가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잇따른 대남 위협에 대응해 전날 유엔 안보리에 정전협정 위반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은 조치다. 다만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북한의 지뢰 도발 32일 만에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하면서 대북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회견에서 “남북 간 지상 MDL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철책선 설치와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가 96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군 안팎에선 우리 군 지뢰를 포함해 DMZ 전체에 매설된 지뢰가 200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지난 21일 담화에서 남북 간 국경선이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의 최종 완성을 국경선 요새화 공사의 마무리로 보고 있는 만큼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대응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이 어떤 식으로 적대 수위를 높일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선 신무기 시연 외에 더 높은 대응 수위의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미군기지, BYD 차량 출입 금지=한편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미국 공군기지는 오는 26일부터 모든 출입구에서 중국 BYD 차량의 진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BYD 차량에 내장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기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가데나 기지는 미군의 동아시아 작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투기와 수송기·레이더 등 주요 군사 자산이 모여 있다. 주일미군은 이번 조치를 후텐마 기지 등 다른 주일미군 시설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원·심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