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도 지적하고, 안보실에도 보고…알면서도 혈세 ‘날렸다’

[앵커]

지금 문제로 지목된 다출처 영상융합 체계는 이미 개발 단계에서부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국가안보실에도 문제점이 보고됐지만, 군은 해결할 수 있다며 밀어붙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4월, 감사원은 합참 정보본부를 찾아 '다출처 영상융합 체계'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개발이 끝나지 않은 사업에 이례적인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은 이후 '다출처 체계' 개발을 맡은 방위사업청과 합참 정보본부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거로 확인됐습니다.

'다출처 체계'의 ROC(작전요구성능), 즉, 작전을 위한 요구 성능과 능력의 기준치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출처 체계'를 운용할 정보사령부 등 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체계 도입 직후엔 당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도 여러 문제가 보고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합참 측은 현재의 '다출처 체계'는 일종의 '테스트베드'인 '기본형'이라며 예산을 더 투입해 2033년 '완성형'이 도입되면 425 위성과의 연동 문제가 해결된단 입장입니다.

그런데, '425 위성'의 사용 연한은 그보다 3년 빠른 2030년 종료됩니다.

[김성회/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3년에서 5년밖에 되지 않는 위성 주기와 맞춰서 다출처(체계)를 작동하게 했어야 했는데, 합참의 제어가 없었던 것이 아주 큰 문제…."]

합참은 감사원의 지적은 인정하면서도, 군 내부 정보사 등의 문제 제기는 들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200억여 원을 추가 편성해 '기본형' 성능을 개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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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