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실거주 규제 부작용 지적…홍지선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종합2보)

여당서 실거주 요건 등 정책 비판…"시장원리 존중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검토…공공기관 이전은 11월 발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여당에서도 실거주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의 영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일부 손질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與 "실거주 규제가 전세 줄여"…홍지선 "근본 원인은 공급"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니까 월세로 바뀌고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유도하는 정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실거주 규제가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규제만으로 시장 불안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부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꼽았다. 홍 장관은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견해를 내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3% 올랐다. 상승률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낮아져 3주 만에 오름폭이 둔화했다.

앞서 오 시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연말 금리 변동 가능성을 주택시장 안정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연말이 되면 금리도 상향된다는 전망이 있다"며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검토

여당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무주택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장이 늘었고, 현장에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 장관은 관련 질의에 "말씀하신 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확인해 보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우수선수 특공·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도 검토

국제대회 입상 선수와 해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 일부의 병역 관련 언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홍 장관은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라든지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 간 차별 논란이 있다"며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다음달 발표…"전략적 집중 배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기보다 산업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홍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11월 중으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나누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홍 장관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지선 "GTX-A 삼성역, 조기 개통보다 안전이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지하공간의 기둥 보강공법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토부 간 이견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공법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안전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진행 중인 모의실험 결과는 11~12월쯤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와 현대건설은 철근이 빠진 기둥에 철판을 덧대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해당 공법의 안전성을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홍 장관은 "시공 오류가 됐든 부실 시공이 됐든 그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공법을 그냥 받아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조속히 개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법을 지금 검증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