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유서에 '강압조사' 없어"…변호인 "검사 직무배제"(종합)

특검 유서내용 공개하며 반박하자 맞불…피의자 사망 후 이틀째 논쟁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에 강압조사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고인의 변호인은 특검팀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며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듭 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다"면서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숨진 선관위 직원의 변호인이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압박·강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강압조사 논란이 일자 일부 유서 내용까지 공개하며 거듭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유명을 달리하신 선관위 직원분에 대해 거듭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명복을 빈다"며 자세를 낮췄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이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특검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은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강압조사 의혹을 제기했고,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변호인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특검팀이 유서까지 공개하자 변호인 측은 피의자 조사를 담당한 검사의 직무 배제 등을 요구하며 맞대응 수위를 높였다.

법무법인 도담은 이날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특검팀 파견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담은 입장문에서 "고인은 지난 20일 검사실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임의 수사임에도 조사 종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에서는 강압수사와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특검팀의 유서 공개 행위를 언급하며 "수사 목적으로 취득한 고인의 유서를 자신들의 해명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배제한 채 취지를 왜곡해 공개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찰 끝에 결국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 3명을 업무 배제 및 파견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관위의 선거용품 용역계약 전반을 들여다보며 입찰비리 의혹 수사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여러 내역이 기재된 (고인의) 업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관위의 업체 유착, 계약 특혜 등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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