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운명 바꾼 구회근 판사 누구…尹 무죄·대법관후보 천거 이력

전남 광양 출생 연세대 법대 출신…2019년부터 서울고법 몸담아
윤석열 2심서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신약청탁' 창업주 실형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장판사는 1968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3년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이후 199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대전고법,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9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구 부장판사는 올해 2월부터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7부를 이끌고 있다.

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도 이때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닌 만큼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 혹은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단도 증명 부족을 이유로 뒤집었다. 지난 8월 명 씨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여 석방하기도 했다.

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게 명백하다"며 "그 대가로 (브로커) 양 씨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7부 부임 전에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여럿 심리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이던 지난 2020년 12월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정부 인사다.

같은 법원 민사33부 소속이던 2023년 11월에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4년 5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의대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각하결정을 내렸다.

구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선임을 위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39명 명단에 포함됐고, 올해 6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선임 과정에서도 심사동의자 2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