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용화 속도···첨단의료 규제 문턱 낮춘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첨단 재생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섭니다.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첨단 의료기술의 치료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본격적인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우선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한 기존의 도로교통법은 무인 자율주행차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안전관리 법 체계를 마련합니다.

운전석이 없는 차량도 충전이나 차고지 이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밖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일 차종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또 현재 안전 기준이 없어 판매가 어려운 무인 자율차와 관련해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을 마련해 판매 기반을 갖추고, 원격 관제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춘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서비스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범 적용을 추진하는데, 차량에서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국내 보관과 보안 조치도 강화합니다.

녹취> 박정혁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

"무인 자율차의 운행 모니터링, 원격 관제 및 지원, 비상 상황 시 승객 보호와 현장 출동 그리고 사후 조치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치료 기회를 넓히고 연구 심의 절차를 개선합니다.

안전성을 확인한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를 조정하고, 다른 기관에서 채취해 보관 중인 제대혈이나 배아줄기세포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릎 골관절염 등 수요가 높은 자가줄기세포 치료는 정부 주도의 임상연구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연구 심의도 위험도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개선합니다.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도 완화합니다.

기존에 수집한 의료데이터를 다시 활용할 때는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포괄 동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녹취> 최경일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사망자 데이터에만 시범적으로 적용 중이던 의료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 적용해서 적절한 가명처리에 대한 판단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허가 심사 기준을 합리화해 신약 개발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의 수출 제조업 신설과 GMP·원료 인증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도울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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