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국감서 수수료·무료배달 논란 도마…김명규 "상생 위해 대화"

할인 전 가격 수수료 부과·악성 리뷰·환불 정책 질타
상생요금제 실효성·무료배달 비용 부담도 쟁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쿠팡이츠가 국정감사에서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와 무료배달 비용 부담 등 입점업체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질타를 받았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산정 방식과 상생요금제 실효성, 악성 리뷰 및 환불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표는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악성 리뷰와 환불 정책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점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상생요금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 실적이 낮다고 반드시 영세 소상공인인 것은 아니라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체 규모와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매월 업체를 선정해 수수료 구간을 안내하고 있어 월별로 변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인 소상공인 상생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대화하고 제안해 왔다"고 답했다.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의 적절성도 쟁점이 됐다. 송 의원은 입점업체가 배달비 일부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고객이 부담하던 배달비를 저희가 끌어안는 구조"라며 점주 부담액과 라이더 지급액의 차액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지적을 반영해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을 '배달비 0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배달 플랫폼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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