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거주 규제로 전세난 가중” 지적에… 홍지선 국토장관 “공급이 해결책” (종합)

국회 국토위, 국토부 대상 종합국정감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엔 신중한 입장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검토 안 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실거주 의무 강화 중심의 주택 정책이 전월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규제의 일부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주택 공급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방에서도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당도 “실거주 강화로 전세 감소”…장관은 공급 확대 강조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전월세난을 둘러싸고 정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이 민간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장관은 “지적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주택 공급 부족을 전월세난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착공은 지난해 3만2119가구에 불과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 세입자를 쫓아내고 전세 씨를 말린 것”이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조차 신속한 해제와 조정을 요청할 만큼 투기 억제 효과는 없고 가격 안정 효과도 불투명하다”며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실거주 규제 강화를 전월세난의 단일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적한 사항도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해선 “이 자리에서 즉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수도권 전월세난의 주원인이 규제나 토허제라면 규제가 없는 지방은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4대 광역시 등 지방 역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고 전세의 월세화라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대차 시장 불안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 최대 6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느냐는 질의에 홍 장관은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폭락·폭등 대응책 마련… 서울시와 협의되는 대로 공급 순차 추진

홍 장관은 주택 공급 정상화가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기준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전망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를 묻자 홍 장관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택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며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목표 미달 가능성에 대해 홍 장관은 “5개년 동안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지위 승계를 제한하면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나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의 매수에는 지위 승계를 허용하자는 제안에 홍 장관은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는 일괄 타결보다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11월 주택 공급 정책 일괄 타결’ 발언을 묻자 홍 장관은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용산 미군 반환기지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입법이 필요해 국회 논의로 별도 추진하고, 다른 사안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는 것부터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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